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예상 수입의 87%를 넘기면서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거세질 예정이다. 지난 1~9월 세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안을 통해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이 314조3000억원이었는데 3분기 만에 87.3%를 달성했다. 눈 앞으로 다가온 큰 액수의 초과세수가 재난지원금 주장의 빌미가 됐다.

━

법인세·소득세 다 늘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9월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가 9월까지 65조2000억원 걷히면서 올해 예상 법인세수의 99.4%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하면서 올해 1년 동안 법인세가 6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득세는 21조8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세입은 주택, 증권거래 안정화 추세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지만,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호조로 인한 세수 증가세가 3분기에도 이어졌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데는 근로소득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취업자 증가와 자산시장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

빌미 된 초과세수, 여당 “국정조사 사안”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가 추경안보다 10조원 이상 나타날 게 확실시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대로 예상했다. 이 마저도 지난 7월 2차 추경을 통해 31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온다고 예측한 것을 반영한 수치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과 비교하면 초과세수는 40조원이 넘는다.

애초 세입추계를 과소하게 하면서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수초과액이 7월 예상한 31조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그럴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납부 유예해 내년 초 1인당 20만원씩 전 국민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

1~9월 재정수지 적자 75조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 입장해 김 총리와 대화하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확히 표현하면 세수예측 오차”라며 “추경을 하면서 큰 폭으로 수정을 했는데 또 오차가 10조원 이상 난다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라면 초과세수를 이용해 돈을 준다는 것에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자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수는 늘었지만, 9월까지 총수입에서 지출과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급 초과세수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도 93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