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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재난지원금, 납품비리 의혹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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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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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6일 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 문제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납품비리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천 도의원은 "교육감과 지사 간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며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문제도 두 수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완 도의원은 어린이집 원생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내년 급식비 중 일부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성원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유치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포률리즘 논란 등 여러 우려와 비판을 뚫고 적극 행정의 의지를 보여줬는데, 도청과의 관계는 아예 문을 닫고 처음부터 시도를 안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근 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유치원을 책임지고, 도에서 어린이집을 책임지면 된다"며 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동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어린이집 원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여론의 압박을 받던 도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 도교육청이 더 분담하면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국기 도의원은 "압수수색 두 번에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이면 교육감이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납품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이 교육청 주변에 기생하게 만드는 토양을 누가 만드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힌편, 도의회 교육위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첫날 감사에 이어 둘째날 감사는 수능 다음날인 오는 19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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