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LH가 맡았지만 내년부터 LX가
연말까지 LH 기능 추가 조정 예고

한국국토정보공사 CI. LX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년간 맡아온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넘어간다. '땅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LH 기능 조정안 중 첫 추진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수행 적합여부 인증 및 평가결과 검증기간이 LH에서 LX로 변경된다.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조사 중 하나다. LH는 지난 2004년 이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증기관으로 지정됐고 2015년부터 6년간은 단일 검증기관이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구상한 LH 기능 조정안의 첫 이행 사례다. 지난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하거나 이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등 기능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