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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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통해 게임에 대한 인식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친 '강제적 셧다운제'가 마침내 폐지된다.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한 사회와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선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이 같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어긴 게임업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적용됐지만 이러한 벌칙 조항 역시 삭제됐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사라지며 내년 1월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정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한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이래 게임산업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게임 플레이 및 PC방 출입을 하며 수면권과 학습권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졸속 처리했으며, 게임이 청소년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것인 양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법안에 명시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통해 급기야 게임 플레이가 마약 또는 질병,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에 호응하며 게임 산업 옥죄기에 나섰다. 지난 2013년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신의진 전 의원은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중독성이 강한 이른바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는 등 셧다운제와 함께 국내 게임업계의 사회적 여론을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현 게임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근조 명패를 걸고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게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당시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정치권의 시선과 여론 조성으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게임산업은 한국의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며 1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게임산업을 두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중독물을 만드는 산업이라며 악의적인 공세를 가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온건한 시선에 반색하고 있다.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역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게임과 산업을 다양한 가치관에서 이해하는 MZ세대의 여론 주도로 이뤄졌다. 이처럼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로 향후 국내 게임산업이 다시금 진흥하고,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게임 정책 역시 빗장 풀기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은 블록체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를 기반으로 한 플레이 투 언(P2E) 게임 시장이다. 게임과 가상재화를 연결해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번다'는 뜻의 P2E 게임은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비롯해 컴투스, 엔씨소프트 등 다수의 게임업체들이 이 같은 게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가상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P2E 게임은 발전 및 진흥은커녕 논의 자체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유저들은 하는 수 없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해외 서버로 P2E 게임을 즐기는 등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과 소셜 카지노 등 게임업계를 둘러싼 규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다수의 정치인들이 게임 산업 진흥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계기로 이 같은 논의에 불이 지펴질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점차 발전하는 게임 시장에서 국내 게임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에 불러 '왜 성장하지 못했냐'고 때릴 것이 아니라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2E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최근 업계를 둘러싼 다양한 사안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것을 제도권에 주문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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