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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EU, ‘벨라루스 사태’ 난민 밀입국 도운 업체 제재키로…운영 허가 중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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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밀입국 관여 업체 운영 중단하기로

난민 사태 영향 받은 3개국 치안 유지 지원금 지급 계획 밝혀

헤럴드경제

중동 국가 이민자가 23일(현지시간) 벨라루스에 위치한 교통물류센터 앞에 모여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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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국경 지역에 난민을 밀입국시킨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폴란드 등 EU 회원국 간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난민 밀입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업체에 EU에서 받은 운영 허가를 중단 또는 취소하거나, 영공이나 항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의해 채택된다면 이들 ‘블랙리스트’ 업체는 난민 수송에 관여하는 여행사의 영업을 중단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고 EC는 설명했다.

최근 EU는 벨라루스와 난민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벨라루스 독재 정권이 EU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난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동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데려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EU 회원국의 국경으로 몰아넣는 ‘난민 밀어내기 공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라루스의 전략은 여행 사업자와 중개인들의 공모에 달려있다”며 “이들 업체가 비자, 항공권, 호텔, 국경으로 가는 택시 등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C는 이와 함께 이번 난민 사태로 가장 영향을 받은 3개 회원국의 국경 치안 유지를 위해 이전의 3배 수준인 2억유로(약 2676억원)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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