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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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2011년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교과서'로 평가된다. /교보문고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서적을 쓴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3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국 전 감사위원 후임이다.

1964년생인 김 교수는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 후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실련 통일협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부산 연제구에 출마했지만 2위로 낙선했다. 지난해엔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검찰이 정치를 지배하기도 한다”며 “소수 검사가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를 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하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박연차 뇌물 혐의로 2심 공판을 하루 앞둔 2012년 1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와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수 전 부장검사, 김인회 변호사, 한명숙 전 총리, 백혜련 전 검사, 황창화 전 총리실 정무수석.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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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에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두 차례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문체부 1차관 등 차관급 8명 인사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8명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현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2차관에는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을 임명했다. 또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을,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부 차관보를,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공석이었던 청와대 부대변인에는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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