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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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고발사주 의혹'과 맥이 닿아있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본격 수사하며 만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실 수사'의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기각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취소 판결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있다.

사법부로부터 사실상 '부실수사',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단서인 '고발장 작성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자 구속영장 재청구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손준성 보냄' 꼬리표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의 판결문 열람 기록 등을 통해 검찰이 고발장 작성·전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민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를 인신 구속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된 1차 영장과 비교해 2차 영장 청구 시점에도 수사 상황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웅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9월10일과 13일 진행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없어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한 상태다.

손 검사 측도 공수처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가 놓인 답답한 상황은 손 검사의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표출됐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당시 수사 전문가인 손 검사와 비교해 공수처는 수사 경력이 부족한 '아마추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피의자들과 연이어 충돌을 빚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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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용론'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검사 범죄에 대한 관할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다. 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고발사주 의혹처럼 윤 후보가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공수처는 관련 사건인 '장모문건 의혹'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 검사의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3일 손 검사 측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별개로 예정돼있던 수순으로 전해지지만 두 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고발사주 의혹의 수사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만약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와 윤 후보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그밖에 윤 후보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인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 검찰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국면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검사 측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6일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통보했고,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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