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원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강제 접종'에 준하는 대책을 두고 "개인마다 백신을 안 안 맞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 보편적 일상 동선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며 사실상 백신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003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12세~18세(초6~고3)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이는 학원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학생들로서는 학원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검사를 받거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3일 정부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이 새로 포함됐다.

현재 소아·청소년들의 확진자는 크게 줄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은 극도로 낮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특히 12~15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방역당국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하교 후 학원에 가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일종의 돌봄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6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며 전면 등교를 실시해놓고, 학교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학원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주변에 백신 부작용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고 안정성 검증이 100%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장도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담보로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기관에 포함한 점은 정부 역할을 학원에 떠넘기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국민 청원 글도 다수 등장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백신패스 결사반대'라며 지난달 26일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6일 11시 기준 24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취지의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합니다'라는 반대 청원 글도 2만여 건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청소년의 학원 입장 방역 패스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1차~2차 접종 등 접종완료까지 5주가 소요된다. 내년 2월 1일 백신 접종을 마치려면 적어도 오는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백신 패스의 2월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고등학교가 12월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기말고사 진행 중 백신 접종은 불가능하다"며 "이어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신학년 담임 교체 시점까지 맞물려 강력한 백신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