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TV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일 “정부가 국가 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썼다”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 지원에 써야 할 돈을 아끼다가 그 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유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차별화하면서 ‘이재명 정부’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못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 생각한다”며 “가계 직접 지원, 전 국민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1인당 48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가계 직접 지원 액수 비율을 비교한 표를 직접 꺼내 들고 “(우리나라는)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평소와 비교해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나. 정말 쥐꼬리다 쥐꼬리”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GDP 대비 소상공인 등 재정 지원 비율 자료를 보면, 독일(13.64%)·영국(16.2%)·일본(16.5%)·미국(25.4%) 등 선진국 그룹의 평균은 17.31%, 대한민국은 4.5%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에서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을 비교하는 설명판을 가리키며 발언하고 있다. 그는 현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을 더욱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 재원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국가 지출은 정말 쥐꼬리”라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며 “평균적으로 11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라며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 이 숫자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를 향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하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서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나겠던데, 50만원으로 상향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조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당장 협의에 나서자”고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방역 조치 강화로 반발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심을 달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며 “이번에 2차 방역이 다시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 입게 될 때는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문가 그룹에선 방역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더 이상의 조치로 자영업자 민심이 악화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 대신 전 국민 혹은 대다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을 지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자 ‘소상공인 집중 지원’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는 “국민이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며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에 부합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하고 삶을 개선했느냐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 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입소했다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소년원 입소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