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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가 뭐기에..추가할당에 통신 3사 기싸움 '팽팽'[인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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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

SKT·KT, 경매 참여 여부 등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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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3.5㎓ 대역 주파수 일부를 통신사에 추가할당하기로 했다. 애초 주파수는 정례적인 경매로 통신사에 배정되는데, 이번에는 경쟁사보다 5G 주파수를 적게 보유한 LG유플러스의 요구로 추가할당이 결정된 만큼 논란이 있다. 주파수는 통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 품질을 결정하는 '원료'인 만큼, 이를 두고 통신3사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5G 주파수, 뭐가 더 있었어?"...뒤늦은 추가 할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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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추가할당하기로 한 대역은 5G 주파수 20㎒ 폭(3.4㎓~3.42㎓)이다. 이는 3년 전 정부가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처음 할당할 때는 제외됐던 대역이다. 해당 대역이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는 검증작업을 마쳐 사용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정부에 해당 대역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가 현재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보다 5G 주파수 보유폭에서 열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100㎒ 폭을 확보한 경쟁사 대비 20㎒ 폭이 적은 80㎒ 폭만 보유하고 있다.


통신 사업에서 주파수가 그렇게 중요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주파수다. 통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에 정보를 실어 전달하는 기술이다. 전파는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면서 전달되는데, 이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주파수다. 1메가헤르쯔(㎒)는 1초에 100만번 진동한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폭은 '차선 수'에 비유할 수 있다. 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보다 많은 폭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20㎒ 폭이 적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보다 5G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3.5㎓ 중대역은 5G 전국망 구축에 필수적이어서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또다른 5G 초고주파인 28㎓보다는 휘어지는 성질이 높아 장애물을 잘 피해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LTE나 3G에 쓰이는 저대역 주파수보다는 직진성이 강해 속도가 빨라서다. 이통사들이 해당 대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파수 놀리느니, 빨리 주자"…LGU+ 요청 받아들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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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부터),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왼쪽 네 번째),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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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정부 연구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추가 할당은 이통3사 간 주파수 격차를 해소해 5G 투자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 비해 5G 주파수와 속도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만, 통신3사가 모두 100㎒ 폭을 보유하게 되면 이들이 품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 10월 시작한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사업도 근거로 들었다.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 등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아 통신3사가 공동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구축하는 강원, 전라, 제주 지역의 모든 5G 가입자는 80㎒폭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돼 다른 지역과 속도 품질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주파수를 그냥 놀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5G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주파수연구반을 가동하며 이동통신사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해당 주파수를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에 국한하지 않고 통신3사 어디든 할당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매 이후 주파수 용도 변경이나, 대역 이동 사례는 있었지만, 새로운 주파수의 추가 할당이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속내 복잡한 SKT·KT…"경매 참여 실익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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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매 당시 정부가 통신3사에 공문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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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의 속내는 복잡하다. 앞서 이들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18년 경매 당시 어느 한쪽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공정하게 경매가 끝난 주파수에 대해 갑자기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경매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사업자들은 어떤 대역 폭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갈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3사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공정한 틀 안에서 경매 입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2023년에 위성방송 간섭 문제로 할당되지 않았던 다른 주파수(3.70㎓~4.00㎓)까지 종합적으로 할당될 것이라 생각하고, 타 사업자보다 향후 5년간 주파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인데, 도중에 갑자기 추가할당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폭을 가져갔고,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80㎒ 폭을 낙찰받았다.

일단 SK텔레콤과 KT는 할당 방식 및 조건 등이 정해져야 경매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5G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가 확보하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이용하는 캐리어 애그리에이션(CA) 기술을 활용하면 SK텔레콤과 KT도 해당 대역을 활용할 수 있어 경매에는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LG유플러스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면 최저경쟁가격을 붙여 경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를 견제할 목적으로 라도 어쨌든 3사 모두 추가 할당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나"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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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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