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처럼 동일한 비중을 제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별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인터넷은행만 특별 취급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구체적 방향 설정을 고심 중이다. 이는 지난 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며, 사실상 한도·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발언한 데에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총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분 전체를 제외할지, 일부를 제외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선 일정 비율을 정해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 총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 시 인터넷은행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나왔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일정 부분 총량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비중은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1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만 (제외)비중을 높여주면 그에 못지않게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일부 지방은행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시중은행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오는 2023년 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미 고신용자 대출이 인터넷은행 대출 총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신용자 대출 연장 등이 지속되면 대출 총량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 13.4%, 케이뱅크 13.7%, 토스뱅크 28.2% 수준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동일선상에 두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비중을 정해 제외할 경우 시중은행과는 차등을 두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장 간담회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방침 등은 향후 추가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와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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