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국무회의 주재..."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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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앞으로 4주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최대 고비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을 강화한데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3차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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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앞으로 4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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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이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관점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과 국내 확산 차단에도 전력을 다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최근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인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면서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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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예의주시...물류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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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과 백신 관련 외에 국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에 대한 메시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가 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과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특별히 생활물가 관리에 집중하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당부하는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는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한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범죄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액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과 통신, 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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