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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302만명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 756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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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46만 1000건, 인용 등 통해 30만 8000명에게 769억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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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4302만 6000여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가구 수의 86.0%에 해당하는 수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지급 예정이었던 데이터베이스 상 지급대상자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만 8000여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상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만 8000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만 1000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만 7000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만 8000건(6.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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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 동안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급액 9조 2197억원 중 90.7%인 8조 365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같은 기간 동안 국민지원금 총 지급액은 10조 6795억원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동일하게 90.7%가 사용됐다고 가정한다면 총 9조 6906억원이 지역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민지원금도 지급 이후 약 두 달만에 약 90%가 신속하게 소비돼 단기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마트·식료품점 28.6%(2조 3897억원), 음식점 22.4%(1조 8776억원), 병원·약국 9.0%(7560억원), 편의점 8.6%(7198억원)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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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국민지원금은 매출규모가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의 사용 비중이 크게 높아져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6조 8761억원)을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80.5%(5조 536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지급체계 구축,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 도입, 찾아가는 신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 위기를 전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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