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20년 10월 행정법원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집행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전 장관을 비난·조롱·매도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할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낸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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