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5일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가 두 제도 도입에 큰 틀에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현장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받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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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윤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 중인 곳이 있다”면서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계에선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노조 전임자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즉각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노사 합의가 되는 공공 기관에서 시범 실시하고, 타임오프제는 임금 지급 적정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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