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삼지연 건설사업 현지지도…35일만 공개활동 보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서며 한 달여 만에 공개활동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6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파악)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보도한 것은 35일 만이다. 지난달 12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 위원장이 기념 연설을 했던 것이 가장 최근의 공개 활동 보도였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의 시장화 흐름은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에도 지속돼 사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통일부가 16일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의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1∼2015년에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20년 37.6%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은 27.5%에서 24.7%로 줄었다.

사경제 규모의 지표 중 하나인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에는 평균 287명이었으나 2016∼2020년에는 평균 768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북한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 [통일부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은 집권 10년간 경제 상황은 대체로 악화한 걸로 파악됐다.

쌀 가격과 환율은 2016∼2019년 기간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봉쇄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이후로는 변동성이 확대됐다.

연도별 경제성장률도 2016년까지는 대체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4.5%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집권 초기에 이뤘던 경제성과가 점차 소실된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했다.

곡물생산량은 지난해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에 막대한 수해까지 겹치며 440만t을 기록,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자력갱생 노선으로 전환하고 위기관리와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두었지만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나 실질적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선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비핵평화·경제협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올해 7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인구는 2천544만8천350명으로 집계됐다.

출산 10만 명당 모성 사망률은 49명, 출산 1천 명당 5세 미만 사망률은 16.8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과 B형 간염 발병률은 각각 351명, 5.9명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34.6%에 그쳤다.

전체 토지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73.6%로 2015년(67.3%)에 비해 높아졌고 황폐해진 토지 비중은 같은 기간 9.7%에서 7.2%로 낮아져 토지 상황이 개선된 걸로 파악됐다.

북한 곡물 생산량 [통일부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집권 기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당대회 및 후속 행사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권 기간 분야별 최다 활동 1~2위는 주로 경제·군사 분야였다. 다만, 정상회담이 활발히 개최된 2018년에는 군사 분야 활동이 최저였던 반면 작년 이후에는 정치 분야 활동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집권 이후 당규약을 세 차례 개정했는데, 최근 개정에서는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수반'으로 지칭하는 등 지위를 공고화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헌법을 총 다섯 차례 개정했고, 최근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외국 대표 임명·소환권 조항 신설 등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이 당(총비서)·정(국무위원장)·군(최고사령관)에서 최고 직위를 확보했고 국가 운영 방식에서도 통치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에게 쓰는 호칭이나 수사, 인민대중제일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 등 김 위원장의 차별화된 통치사상 부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대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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