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과 SNS, 문자로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밖의 경우는 행위 동기와 주체, 시기, 방법 등 전체적인 맥락과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와 관련한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SNS에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며,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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