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도대체 몇년째 자율주행 얘기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레벨3 기술을 장착한 자동차들이 많아집니다.

운전자가 탑승했지만 핸들에 평상시 손을 올리지 않고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레벨 3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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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최근 독일 정부로부터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드라이브 파일럿'을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승인을 최근 받았습니다. 레벨3은 교통 신호와 도로 상태에 따라 앞 차를 추월하거나 피하는 등 운전자 개입 없이 운전이 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차량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구하면 운전자가 운전 주도권을 갖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고시 책임도 자율주행 중이었다면 제조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독일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서서히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제29조의2)을 보면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운전자 과실을 따져 보상이 이뤄지게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제조사들이 레벨 3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점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자율주행에 따른 법적 보완도 이 때 쯤이면 완비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 제조사가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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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다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똑똑해져야 자율차도 안전해지겠죠.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제공·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단·시설에 AI, Io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입니다. 이달 경부선·수도권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우선협상대상자로 SK텔레콤이 선정됐습니다. 구축 구간은 기존 C-ITS 실증 구간을 제외한 729.8㎞입니다. 배정된 예산은 기지국 납품 관련 88억원을 포함, 총 129억 규모 입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2027년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2023년까지 주요 고속도로(2400km)에 C-ITS를 시범 구축하고, 202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신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축 사업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C-ITS 교통표준 방식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년간 표준화·실증 작업을 완료한 와이파이 기반의 '웨이브' 방식을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까지 이와 완전히 다른 기술인 무선 통신을 단일표준으로 사용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웨이브로 진행하지만 4세대 이동통신 LTE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표준 방식에 대한 선정을 다음 정부로 은근 슬쩍 떠넘긴 결과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이 표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웨이브 전국망 구축에 따른 비용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만큼 무선통신 기반의 C-V2X 방식 실증을 차차 준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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