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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대선 후 4·3·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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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대선 후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0달을 4·3·3으로 나눠 차등 면제하겠다는 건데 현 정부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화두로 던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내년 대선 이후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는 끝나니까, 또 그때는 상황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4·3·3(개월)' 이렇게 하든지….]

내년 3월 이후 6월까지는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중과된 세금 전액을 깎아주고 9월까지는 절반, 12월까지는 4분의 1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며 유예 불가 방침을 천명해왔습니다.

신구 권력 간 다툼으로도 해석되자 이 후보가 결국 대선 후 추진 입장을 굳힌 겁니다.

이 후보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등을 지하화한 뒤 해당 부지에 신규 주택을 짓는 방안도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169석의 민주당과 3석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당명으로 한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합당에 이어 대선을 앞둔 여권 대통합 전략의 일환인데, 선거용 이합집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KBS일요진단)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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