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도올 만나 '농촌 부흥 정책' 대담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농촌기본수당 지급"
"경자유전 원칙 세워 귀농 유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연한 도올 김용옥 교수 유튜브 '도올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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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전 한신대 석좌교수가 농촌 정책에 대해 대담하면서 이 후보의 '농촌기본수당' 제안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1일 김 전 교수의 유튜브 '도올TV'에 공개된 이 후보와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함께 출연한 대담 영상에서 김 전 교수는 "처음에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국가의 중심을 성장형 국가에서 복지형 국가로 바꿀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선취하는 주장이더라"라며 이 후보를 "선각자"라고 불렀다.

김 전 교수가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농촌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시리즈가 있겠지만, 우선 범위를 줄이더라도 농촌기본수당이라는 형태는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농촌수당을 농민이 아니라 농촌 거주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의 한 면에서 시범적으로 거주자 모두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 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을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매우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 원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쌀 생산량 줄이려 농지 줄여... 농업 전략·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안풍 마을회관에서 거주 농업인들과 국민 반상회를 하고 있다. 강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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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방에 아무리 기업을 유치해 봐야 누가 오느냐. 인구가 늘지 않는데"라며 "거기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핵심이 농촌기본소득이고 농촌·농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대농 중심에서 소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깨지면서 부재지주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때문에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근본적 귀농귀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본 방침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줄이는 게 정책 목표"라며 "정부 관료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달라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지 말고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농업·농촌 문제 접근할 때 효율보다는 삶의 질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교수의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농촌에 뿌리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며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해주면 된다"고 답했다.

김용옥·박진도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선을 앞두고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을 돌며 대선후보들에게 농촌 부흥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