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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년 만기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대출 상품이다. 사업자는 대출상환액 중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대출금은 향후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질 것”이라며 “한국형 반값 임대료는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개념이자 사전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 “처음에는 저리로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도 더 어려워지면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며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 원‘ 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공약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로 전체 소상공인의 80%인 최대 200만 명인 금융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전체 소상공인 178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정은 최대 50조 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사전지원은 재정을 무제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맥시멈(최대치)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받을 것”이라며 “만기 3년이 지나고 5년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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