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위한 개헌을"
이재명과 후보 단일화엔 선 그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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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이번 대선을 ‘역대 최악’이라고 규정하며 “기득권 양당 정치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4년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개헌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국회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선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면서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 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슈퍼 대통령’과 함께 고착화된 기득권 양당 정치는 민주화 이후 일어난 불평등의 심화, 기후위기, 산업 전환 등 시민들의 삶에 절실한 문제들을 방치해 왔다”며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오늘의 이 혼탁한 선거로 대표되는 정치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 즉각 폐지 △국무총리를 의회 추천으로 인선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부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기능을 의회로 이관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 도입 등 의회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의지로 추진 가능한 것은 대통령 되면 즉각 추진할 것이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2021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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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제시한 '통합 정부'엔 선 그어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통합 정부’ 구성 방안, 즉 선거 연대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다당제 책임 연정에 기초한 정치의 전환이 아닌 대통령의 선의에 의존한 통합 정부는 한계가 있다”며 일축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 측과 후보 단일화 논의는 전혀 없다”며 “소수 정당이 선거 때마다 단일화 압박을 받게 되는 것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