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직 기강 확립·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시
“남은 임기 4개월, 가장 긴장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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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며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TF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운영 중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TF 팀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집중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26일 출범했다. TF는 지난달 24일 5차 회의를 열고 국방·우주·교통 등 분야에서도 핵심품목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공직 기강 확립과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보상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당에서 연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이틀 소상공인 보상·지원을 강조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오던 청와대와 정부 기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확진자 증가로 인한 거리 두기 조치 연장을 전제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손실보상에 부족한 상황이 오면 재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현재 (2주간의) 연장 조치까지는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손실보상법에 의해 신속하고 빠르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전날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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