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신축주택도 하락…지역 무관 집값 하향 안정세 전환"
조금 전 정부가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연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새해 저희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에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를 전환해 가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3개 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하였으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의 신축 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작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의 시군구로 하락 지역이 급증하였고 10월 첫째 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도 마이너스 0.3%포인트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 시에 사실상 낙폭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 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 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마이너스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최근에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인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2022년도 주택시장 여건 평가, 둘째 금년도 주택 분양 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 거래 조사 계획 등 당면한 공급대책과 투기근절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상정하여 점검,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금년도 주택 분양, 입주 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년 중에 후보지 발굴, 지구 지정, 분양, 입주의 주택 공급 사이클 전반에 이어 물량의 확대, 속도 제고를 통하여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및 평년을 상회하는 48만 8000호로써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작년 대비 3만 5000호 증가한 35만 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도의 54만 호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의 경우 금년 분양 예정 물량의 39만 호와 사전청약 물량 7만 호를 합쳐 평년 대비 30% 이상이 많은 46만 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전청약은 작년도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와 2·4 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후보지 43만 호에 대하여 금년에 지구지정 등을 전략 완료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하여 10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1월 중에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 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 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조사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부 정부의 활용 시세조작 등 소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 작년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한 적발 이후 서울 아파트 신고 후에 해제 거래가 작년 8월 달에 112건에서 11월 달에 36건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1월에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 불법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부터 고가 주택에 대한 매입, 특수관계 집거래 집중 조사 및 규제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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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정부가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3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연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새해 저희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에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를 전환해 가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3개 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하였으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의 신축 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작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의 시군구로 하락 지역이 급증하였고 10월 첫째 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도 마이너스 0.3%포인트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 시에 사실상 낙폭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 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 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마이너스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최근에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인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2022년도 주택시장 여건 평가, 둘째 금년도 주택 분양 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 거래 조사 계획 등 당면한 공급대책과 투기근절 대책 등을 전반적으로 상정하여 점검,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금년도 주택 분양, 입주 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년 중에 후보지 발굴, 지구 지정, 분양, 입주의 주택 공급 사이클 전반에 이어 물량의 확대, 속도 제고를 통하여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및 평년을 상회하는 48만 8000호로써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작년 대비 3만 5000호 증가한 35만 7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도의 54만 호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의 경우 금년 분양 예정 물량의 39만 호와 사전청약 물량 7만 호를 합쳐 평년 대비 30% 이상이 많은 46만 호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전청약은 작년도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와 2·4 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후보지 43만 호에 대하여 금년에 지구지정 등을 전략 완료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하여 10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1월 중에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 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 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1억 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조사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부 정부의 활용 시세조작 등 소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 작년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한 적발 이후 서울 아파트 신고 후에 해제 거래가 작년 8월 달에 112건에서 11월 달에 36건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1월에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 불법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부터 고가 주택에 대한 매입, 특수관계 집거래 집중 조사 및 규제 지역의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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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연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새해 저희가 주재하는 첫 회의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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