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毛퓰리즘' 비판에는 "박근혜 정부 스케일링 보험 적용엔 퍼주기라 안하더니"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너무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검찰 특수부 수사 스타일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증거를 만들고, 배치되는 증거는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시원하다"며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모든 증거가 자기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증거가 자신을 향하면) 완전히 '멘붕'이 된다"며 "누구를 만나서 저녁을 한번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1억을 줬다며 증거가 나오고 하면 사람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으냐"며 "윤석열 후보가 수사한 것 중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전히 자신을 향한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이해관계가 큰 일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감이든 다 하자"며 "지금도 검찰이 이상한 자료를 흘리며 이상한 사람이 만드는데, 다 조사해보자. 나만 하지 말고 관계된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완화·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처리해준 것을 두고는 퍼주기라고 하지 않았다"며 "수십조의 건보 지출 중에 1천억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 퍼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하든, 평등법으로 하든 평등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합의된 가치라 입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그러나 반대하는 쪽이 있고, 강행 처리할 사안은 못되지 않으냐. 이제는 제대로 논의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결국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입시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근본적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해결이 되겠느냐"며 "어느 영역에 있던 사람이라고 갑자기 더 역량을 발휘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이 선대위 정책으로 결합하면서 기본소득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늘려가면서 정책 간 경쟁을 시켜보면 된다"며 "국민이 보기에 전통적 복지방식이 낫다면 그 방향을 중심으로 가면 되고,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늘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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