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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탈모 건보’ 논란에 이재명 “1000억 퍼주기? 이해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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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후보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토론회 참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6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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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공약 검토 발언에 대해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지난 6일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탈모 정책은 보건의료 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줬다.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완화 해소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복지냐 보건이냐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보건의료적 요소가 강하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재정이 파탄난다고 얘기하던데 연간 1000억원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 나아 보기 위해서 하는 미용이라면 복지에 가까울 텐데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며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아) 임플란트도 의제다. 2개만 해주고 있는데 씹을 수가 없다. 최소한 4개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임플란트도 나이가 들어서 빠진 건데 그걸 왜 정부에서 해주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지원 대상이나 지원 비율은 전문가들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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