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지의무부담도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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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필요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보험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사항'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지 의무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 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