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오늘(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상회복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강요한 상황이라 정부도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정할 때 정리가 된 부분이라 정부가 소급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기본권과 방역의 갈등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이 어딨느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법원에 근거를 제출했으니 서둘러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해선 6개월 만에 정책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다며 현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등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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