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과정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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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고 있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민간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청년·배달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 지난 7일 참석한 행사의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일정을 모두 취소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오후부터 예정된 일정을 재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구 한 소극장에서 가진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부 또는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된다”며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재정·현금)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한 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에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으니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원)하는 거랑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이 탁상 위에서 계산할 때 나오는 얘기를 갖고, 실제 손실과 피해를 입고계신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27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실보상을 못받고 계셔서 정부에 (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후보는 ‘BMW(버스·지하철·걷기) 유세’ 일환으로 혜화역부터 홍대입구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고,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후 홍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청년 배달·알바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을) 체감한 사람들은 엄청 효과가 좋고 꼭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청년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니 욕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라며 “생애주기별로 돈의 가치가 다르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청년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제일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잘 조정해서 쓰는 거지 4대강 이런 데다가 수십조원씩 쓰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고 민간에까지 확장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정착이 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력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도 제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도 완화하고, 기업 입장에서 고용 문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며,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구상을 내놨다. 임대형·건물분양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 누구나집 등 다양한 형태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그간 ‘집은 사는 곳(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고 한 민주당 기조에서 확실히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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