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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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수능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능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대학 수시전형 선발 과정을 모니터링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아동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선대위 정책본부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독한 교육 대전환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 30년이 된 수능을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다”면서 수능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2028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오는 7월 첫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수시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면서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학생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수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기 위해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더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면서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나 홀로 아동’ 방치를 막기 위해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도 약속했다. 초등학교에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학습 보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잦아진 비대면 수업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디지털 학습기기를 한 개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K-에듀버스(Eduverse)’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학 구조조정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면서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노년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평생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전체 교육 공약 실현에 10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단순 반복 문제 풀이 위주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능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수능 체제 개편, 대학 구조조정과 같은 중장기적 교육 의제는 범정부·범사회적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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