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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압박에…치솟는 국채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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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대선후보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월 추가경정예산 압박으로 연초부터 국고채 수익률(금리)이 연일 오름세(국채 가격 하락)다. 추경으로 인한 20조원 이상의 적자 국채 발행 등 국가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말 1.798%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일 상승해 이날 오전 한때 2.082%까지 올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2.483%를 찍었다. 3년물과 10년물 모두 두 달 새 최고 수준이다. 국고채 중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3년물 수익률은 대출 등 금융시장 금리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일단 이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는 추경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분석가는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한국 은행의) 금리 인상보다 싫은 추경"이라고 지적하며 "경기 부양 목적까지 고려하면 (2월 추경 이후) 추경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적자 국채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명분으로 25조~30조원 규모 추경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이미 여당에 25조원, 30조원, 100조원 규모의 다양한 추경안을 넘겨 당정협의를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30조원일 경우 적자 국채 발행 폭이 2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분석가는 "대선 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연속해서 이뤄진다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길어질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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