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의 학원과 독서실에 이어 어제는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접종률을 높여 새학기에 정상 등교를 시행하려했는데 이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3월부터 계도기간 한 달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이에 대해 어제 법원이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에 이어 두 번째 판결로 이번엔 서울 시내 모든 시설이 대상입니다.

사실상 서울에선 본안소송 선고까지 청소년 방역패스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동욱 /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장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 카페, 학원, 학습권까지 다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접종이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3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치므로 효력정지 긴급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접종완료를 위해선 6주 전부터 접종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으로 청소년 접종율을 높여 새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던 교육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선고한 직후 청소년 1차 접종률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결론 낼 5-11세 접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유지현 기자(bioj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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