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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흘만에 또 미사일 발사…연초 몰아치기 무력 시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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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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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했다. 새해 들어서만 4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동안 사흘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 ‘속도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8시50분쯤과 8시54분쯤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42㎞로 탐지했다”면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탄도미사일의 최고 속도를 마하 5 내외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4일 평북 의주의 철로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당시 간격은 11분이었으나 이날은 4분으로 단축됐다. 이번 미사일의 해상 표적 역시 지난 14일 평북 의주의 철로 위에서 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같은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인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알섬까지는 직선거리로 370~400㎞ 정도다.

■새해 들어 4차례 무력시위

북한은 앞서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속도, 고도 등의 제원이 지난 14일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다시 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연이은 무력시위에 대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국방력 강화 차원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14일과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외 압박용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이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속하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직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에는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를 통해 연초 남측 군부대들의 포사격 및 야외 혹한기 훈련과 미국 7함대 주관으로 진행된 다국적 연합훈련 ‘시 드래곤’에 해군 해상초계기가 참가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도처에서 북침전쟁을 위한 화약내를 풍기는 것도 모자라 태평양 한복판에까지 나가 외세와 함께 위험천만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이은 발사는 미국에 대한 ‘강대강’ 대응에서 질 수 없다는 일종의 ‘쐐기박기’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발사에 대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제한적 핵 군축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KN-23, KN-24, 극초음속 미사일 등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방어(MD) 체계도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실전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군축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 몰아치고 있는 무력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여러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내달 4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올해 제시한 경제발전·인민생활 향상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동계훈련에 맞춰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과업도 우선 수행하고 동계 올림픽 이후에는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당분간 경제에 몰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는 3월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전후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며 수위나 빈도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

■정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

정부도 연이은 무력 시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NSC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지난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관련해 유선 협의를 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 유관국들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은경·정대연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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