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화폐 투자자 공개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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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가 약 770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투자하고 있다”며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가상자산 수익 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수익의 경우 공제 상한은 250만원인데, 이 한도를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최근 1년 유예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선(先) 정비, 후(後) 과세”,“과세 시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기반, 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공개모집(ICO) 허용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활성화 등 이용자 보호와 기술육성에 방점을 뒀다. 특히 ICO의 경우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인데 후보가 눈 딱 감고 ‘질렀다’”는 게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 업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려면 외국에서 ICO를 해야 한다. 다만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 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 시중은행이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장애인에 관한 공약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시외ㆍ고속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및 중증 장애인 대상 콜택시 확대 ▶한도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직업훈련제도 강화 ▶발달장애 영ㆍ유아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개인예산제’와 관련해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통비용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서비스 선택 폭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안내견 체험을 하고 있다. 2022.1.1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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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약에서 “연간 시각장애인 안내견 분양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윤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안내견 보행 체험을 했다. 윤 후보는 특히 이 자리에서 “은퇴한 안내견을 꼭 한마리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최근 연일 1~2개 이상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공약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당 내홍 사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행보가 늦어진 만큼 준비했던 공약들을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내일(20일)도 세 개의 서로 다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4년 중임제 개헌” 구상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록 중 ‘미투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선 “보도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을 비공개로 만난다. 지난해 12월 2일 공통 지인까시 세 사람이 만찬 회동을 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홍 의원은 17일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녹취록 논란에 이어 무속인 캠프 관여 의혹 등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된다”고 썼다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후 다시 게시물을 올려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이 어찌 되던 내 의견은 3월 9일까지 없다. 오해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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