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20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은 봉급생활자가 인적공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며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요건은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완화하겠다"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 기준은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7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재앙이 끝날 때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정도 덜어줄 것"이라며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일괄 50% 인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강아지,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진료비 사전 공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수가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 치료비를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 시키고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 근절을 위해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용품·미용 등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고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선 만 0세~만 2세에 대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요구가 높다며 영아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서비스 수준 등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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