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전문기업을 육성해 2026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5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만 556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사실상 첫 메타버스 진흥 정책임에도 그 내용이 다소 선언적 수준에 그쳐 내실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현재 12위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4년 뒤 5위까지 끌어올리고 전문가 4만명과 매출액 50억원 이상 공급 기업 220곳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토 3차원 공간 정보, 휴먼팩터 데이터를 비롯한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 플랫폼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도 이어간다는 목표다. 여기에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갖춘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융합전문대학원도 운영하기로 했다. 융합전문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1곳당 최대 55억원 내외로 최대 6년간 교과과정 개발, 개발장비 구축, 콘텐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는 세부적인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인재 양성 대책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규제 공백도 여전해 메타버스 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최근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게임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메타버스가 플랫폼인지 게임인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과 게임산업법 중 어느 규제를 적용받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역시 빠진 상황이다. 메타버스 규제 샌드박스 팀을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자산거래 증가에 따른 법적 쟁점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연구를 올해부터 진행하겠다는 정도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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