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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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육성이 중요해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강점인 K콘텐츠를 메타버스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인혁 대표는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우리만의 장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산 플랫폼과 인프라를 육성해 사용하는 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K콘텐츠를 메타버스에서 강화할 방안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에 대해서도 용어나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령, 법안에서는 가상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만, 현재 메타버스는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과 융합하는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서 언급된 자율규제단체가 실제 산업에서 유효하려면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해당 방식으로 논란이 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 징벌에 대해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한 제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화 되는 것을 대비해 플랫폼과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간 법적 문제 발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인혁 대표는 "전문인력육성의 경우 정부 주도 외에도 민간이 직접 예산을 들여 양성하는 경우 기업 지원책도 마련하면 좋겠다. 인프라 역시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은 클라우드에서 강세를 보인다. 전세계 사용자에게 제대로된 이용 경험을 주려면 클라우드 리전과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해 이런 부분이 약하다. 법안에서도 5G 등 초고속 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만 포함돼 있는데, 클라우드 진흥요소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메타버스 육성과 함께 역기능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세계에 산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세계가 도피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중문화에서 표현한 세계를 보면 가장 가능성 있는 미래는 사실 디스토피아다. 기업 입장에서 메타버스가 성장하면 실물 인프라가 줄어들고, 소비자 외출이 줄어드는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가상과 현실을 함께 진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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