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원포인트' 추가경정 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으로, 규모는 14조원에 이릅니다. 그중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라 불립니다. 11억5000억원 중 9조6000억원이 방역지원금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나머지 1조9000억원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쓰이는데, 주로 대출에 활용할 전망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하는데,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금액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순 있습니다.



14조원 중 1조5000억원은 방역 지원 예산에 넣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40만명분)와 주사용 치료제(10만명분)를 추가 구매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에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초과 세수를 쓸 순 없습니다. 지난해 세수는 일단 결산을 마친 뒤 올해 4월에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단행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마지막 1월 추경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7번째 추경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약 11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가 됩니다. 역대 최고칩니다. 나라의 빚을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083만원의 부채가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돈을 끌어들이는 '긴축'을 시작한 가운데, 한쪽에선 돈을 너무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뤄진 정책 조합(policy mix)일 뿐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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