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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매년 청년에 100만원” “주택, 학자금 지원 확대”… 이재명의 청년 8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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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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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오늘날 청년이 성별과 지역, 교육과 경제 수준에 따라 편을 가르고 극단적 갈등을 빚게 된 건 청년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편을 갈라 전쟁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는 사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행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의 8대 공약은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금융, ^일자리 확대, ^군장병 지원, ^대학생 지원, ^청년 우울증 등 청년 복지 증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대로 인상 등 각종 공약을 총망라했다.

청년 정책 수석 비서관제 도입, 청년 특임장관 임명 등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도 약속했다.

◇8대 공약 세부 사항

▶청년 주거 안전망 구축

-주택 대량 공급 및 상당 부분 청년 배정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는 제도 마련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금융제한 완화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및 최대 5년간 이월해 공제

▶청년 기본소득

-2023년부터 만19~29세 연간 100만원 청년배당 지급

▶청년 기본금융

-1000만원 이내 장기간 저리 대출

-1000만원 이내 기본 저축 땐 높은 금리 적용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에도 확산 유도

-자발적 이직에 대한 생애 1회 구직 급여

▶군장병 지원

-임기 내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휴대폰 요금 절반으로 인하

-취득학점 인정제

-전자도서 포인트 지급 및 태블릿 사용 허용

▶대학생 지원

-대학생 교육비 경감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

-학자금 대출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확대

▶청년 우울증 등 청년 복지 증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 취업 포기 청년 위기 극복 도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청년 정책 수석 비서관제 도입

-청년 특임장관 임명

이해준·오현석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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