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합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다려주신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잠깐 지연됐습니다.
이곳이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주신 저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경기도 매타버스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일찍이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면서 공급정책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매타버스 일정에 맞춰서 오늘 수도권과 전국 공급정책 한꺼번에 말씀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결론으로는 숫자는 아주 단순한데 어쨌든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극심한 내부 논쟁 그다음에 치열한 검토,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이 유례 없는 집값 폭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영끌 매수라고도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서 조세, 금융, 재정 지원 정책 그리고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즉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 호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 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 호를 더해서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약 39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거의 4분의 1이 훨씬 넘는 3분의 1에 가까운 107만 호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존의 주택들, 멸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순증분이 107만 호는 아닙니다.
이 중에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 호에 새로 28만 호를 합쳐서 40만 호를 신규 주택 택지로 공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총 20만 호 정도가 가능한데 그중에 8만 호가 서울에 포함됩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의 반환 부지 합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태릉, 홍릉, 창동 같은 국공유지에 2만 호를, 1호선 지화화 부분의 8만 호가 공급 가능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 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서 총 41만 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이 123만 호였는데 여기에 28만 호를 더해서 15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중에 공공택지 공급분이 기존 계획 91만 호의 신규택지가 20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만 호가 공공택지로 공급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 주변을 개발하면 20만 호 이상이 가능한데 그중에 12만 호가 경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또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약 8만 호가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이 20만 호였는데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원을 추가해서 총 28만 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외 다른 지역에는 기존 계획이 24만 호인데 29만 호를 더해서 총 53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싼 데다가 금융규제는 더 강화되고 해서 너무 어려우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어서 불안하신 것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이고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이 돼서 주변 집값이 오른 만큼 비싸게 분양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제도 도입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따가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자녀를 둘 데리고 사는 걸 전제로 소위 말하는 전통 가족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설계돼 있어서 요즘 폭증하는 1인 가구 또는 변형된 가구들의 주택 수요를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방식을 매우 다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 부담 능력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즉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형, 즉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분양형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성인과 청년들을 위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지분 적립형, 순차적으로 지분을 사서 모아가는 것이죠. 또 누구나 집 형에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익공유형,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분양 매각 이익,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양형 외에도,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 외에도 중산층도 원한다면 장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같은 공공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공유주택 이런 형태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편의는 그 몇 배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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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합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기다려주신 경기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 바람에 잠깐 지연됐습니다.
이곳이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주신 저의 정치적 고향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경기도 매타버스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일찍이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면서 공급정책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건 서울과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하기가 어려워서 매타버스 일정에 맞춰서 오늘 수도권과 전국 공급정책 한꺼번에 말씀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게 연결된 것이어서요. 그리고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 박병희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외에도 저희가 결론으로는 숫자는 아주 단순한데 어쨌든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극심한 내부 논쟁 그다음에 치열한 검토, 고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이 유례 없는 집값 폭등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는 좌절감으로 공포 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끌 매수라고도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하게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서 조세, 금융, 재정 지원 정책 그리고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즉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한다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6만 호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타 지역 29만 호 등 총 105만 호를 더해서 31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 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 호를 더해서 총 107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이 약 39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거의 4분의 1이 훨씬 넘는 3분의 1에 가까운 107만 호를 추가 공급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존의 주택들, 멸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순증분이 107만 호는 아닙니다.
이 중에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 호에 새로 28만 호를 합쳐서 40만 호를 신규 주택 택지로 공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총 20만 호 정도가 가능한데 그중에 8만 호가 서울에 포함됩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의 반환 부지 합쳐서 1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태릉, 홍릉, 창동 같은 국공유지에 2만 호를, 1호선 지화화 부분의 8만 호가 공급 가능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 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추가해서 총 41만 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이 123만 호였는데 여기에 28만 호를 더해서 151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중에 공공택지 공급분이 기존 계획 91만 호의 신규택지가 20만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만 호가 공공택지로 공급됩니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공항 주변을 개발하면 20만 호 이상이 가능한데 그중에 12만 호가 경기도에 속하게 됩니다.
또 경인선을 지하화하면 약 8만 호가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이 20만 호였는데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 원을 추가해서 총 28만 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외 다른 지역에는 기존 계획이 24만 호인데 29만 호를 더해서 총 53만 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싼 데다가 금융규제는 더 강화되고 해서 너무 어려우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어서 불안하신 것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이고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실현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이 돼서 주변 집값이 오른 만큼 비싸게 분양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원가공개제도 도입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인 반값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 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따가 질문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분양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됩니다.
분양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민간에 분양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게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자녀를 둘 데리고 사는 걸 전제로 소위 말하는 전통 가족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설계돼 있어서 요즘 폭증하는 1인 가구 또는 변형된 가구들의 주택 수요를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방식을 매우 다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 부담 능력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즉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형, 즉시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분양형 외에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성인과 청년들을 위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지분 적립형, 순차적으로 지분을 사서 모아가는 것이죠. 또 누구나 집 형에 당초에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익공유형, 일정 기간 거주한 후에 분양 매각 이익, 차액을 사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분양형 외에도, 즉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식 외에도 중산층도 원한다면 장기간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같은 공공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사회주택, 공유주택 이런 형태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편의는 그 몇 배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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