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할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경안의 큰 틀을 발표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 금리는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에 나서며 대출금리가 더 자극받을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추경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이다. 나라재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다.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71조2000억 원 적자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도 68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차 추경 이후 추가 추경으로 지출이 30조 원 넘게 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확장 재정에서는 (적자를)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