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시급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26일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불균형·비금융 진출 제한 등 제도적인 규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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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26일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선주자들에게 금융 산업 자체를 육성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산업이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공약이나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약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금융업도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하려는 은행권의 노력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방안을 새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와 빅테크와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데이터를 활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들도 생활 서비스 사업 진출, 데이터 경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빅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 금융업에 이미 진출해있는데, 은행들은 비금융 진출이 극히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이 비금융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에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정보공유 △은행의 비금융 진출 규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을 금융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특히, 은행들이 핀테크, 생활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비금융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대출규제로 막힌 대환대출 사업 또한 기존 은행들이 플랫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을 막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권이 '넷플릭스'처럼 충분한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김 회장은 "넷플릭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콘텐츠뿐 아니라 방대한 고객데이터로 맞춤형 서비스를 주고,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기획했기 때문"이라며 "은행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서 맞춤형 서비스로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 겸영·부수업무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은행의 겸영업무와 관련해서는 신탁·일임 등과 같이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업무에 추가하는 등 종합자산관리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은행권 최대실적이 예대금리차 확대 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체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ESG 경영 전략을 투자, 대출에 접목해 구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영업점 폐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오프라인 점포 개수가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금융서비스의 중심이 이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한 추세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점포 폐쇄를 억제하기보다는 어떠한 분들이 창구를 주로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잘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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