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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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날 아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명시적으로 ‘도발’로 규정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25분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회의에서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북 미사일 발사를 명시적으로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규탄하는 발언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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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긴급회의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건 지난해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회의 대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건 새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2017년 9월 15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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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을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탐지된 자강도 일대는 지난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한 장소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2011년 12월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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