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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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은행 이자 수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000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실시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겠다.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당 대선후보들이 은행권을 압박하는 금융 공약을 속속 내세우자 은행들이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겠다며 내세운 만든 정책이라도, 시장질서가 흐트러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은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는 무대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달라며 규제완화와 같은 진흥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기본'시리즈에 은행권 끌어들여
윤석열, 예대금리차 공개

이 후보는 지난주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 시리즈에 은행권을 끌어들였다. 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이 1000만원 이내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수 있게 해 취업, 창업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취지다. 대출 보증은 정부가 지원해 부실을 떠안는 구조다. 부실률을 5%로 산정해도 기본대출 1조원에 예산 5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 예상했다. 청년 기본저축도 청년 기본금융 정책의 양대 축이다.

윤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연쇄적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며 예대금리차 간극이 벌어지자 나온 공약이다. "기준금리 변동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담합의 요소가 있는지 살피도록 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는 정책이다.

양당 후보,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약
대출 늘고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가계 부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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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두 후보는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되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차등 적용하겠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완화할 것"(이 후보)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윤 후보)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경우 소득은 1억원 미만, 조정대상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LTV 70%까지 가능하다. 비규제 지역도 70% 수준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를 말한다, 이 수치를 완화할 경우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게 되고, 가계 부채가 늘고,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가계에 부담일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결국 소득기준, 주택가격, 투기조정 비규제 등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부작용만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금융산업은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산업"
"빅테크와 경쟁하려면 규제 풀어줘야"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선후보들을 향해 진흥정책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있다. 빅테크(대형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 는 게 핵심이다. 금융 산업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일자리 창출 분야이고, 지원정책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시작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도 은행이 불리한 위치라고 했다. "은행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한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 제공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하도록 비(非)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은행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선 "기존 은행이 타깃 고객층에게 '에자일'(날렵하고 민첩)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상 별도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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