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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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1학기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두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3월 새학기부터 등교 여부를 학교가 정하고, 교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등교 유형은 정상등교,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일부등교, 전면원격수업까지 4가지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 학교생활이 가능하려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등교중지(확진·격리자) 비율 15%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상등교가 가능한 학교 숫자부터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명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3월에는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등교 규모, 학사운영 방식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아 학교에서 격리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에서 판단하게 하기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등교 기준을 놓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가 등교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학력 격차가 커졌고 더 이상 정상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교원단체들도 교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학교 자율성 부여에 공감했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지역별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방역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키트 650만개를 확보해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유사시에 활용하고 접촉자가 아닌 학생·교직원도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활용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보건교사 업무 부담, 신속검사키트 물량 확보 등도 선결 과제로 꼽힌다.

교육계 관계자는 "역학조사도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보건교사는 이미 번아웃 직전 상태인데 자체조사까지 하게 되면 학부모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도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도대체 학교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고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물게 하는 게 나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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