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했던 '기업의 무역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을 부활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초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자급자족'의 중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전반을 손보기로 하면서 무역 역시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지난 6∼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경제 현안 보고를 통해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무역부문에서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언급하긴 했으나 '유일무역제도 환원 복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그동안 대외 무역 분야에서 일부 자율화를 허용했지만, 이젠 국가가 유일한 무역 행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는 중앙집권적 무역 통제 복원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 앞서 김정일 정권에서 지지부진해오던 시장경제적 '7·1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를 대폭 보강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를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경영주체의 자율성 확대였고 그 중에서도 골자는 무역 자율화였다.

결국 김정은표 '시장경제 조치'인 기업관리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던 무역 자율화의 폐기와 과거로의 유턴을 의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국가 주도의 무역창구 단일화를 의미하고 이전의 분권화 무역에서 후퇴해 국가적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모든 외화와 자원을 국가가 통합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깃발을 다시 치켜들었고, 지난해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8차 당대회 직후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력갱생은 마땅히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진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으로 돼야 한다"며 중앙 차원의 경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특히 북한은 경제 분야 태스크포스(TF) 격인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일 시기부터 약 20년간 적용한 시장경제적 요소들의 후유증과 문제점을 털어내고 중앙집권적 경제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노른자위' 기업을 독식하고 자율 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던 노동당과 군부 등 힘센 특수기관의 독자적 경영활동을 질타하며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3월 무역법을 개정해 모든 반·출입 물품의 수출입신고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국제기구 원조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 무역 및 지원 물품 전량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한 무역법을 수정 채택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북한은 "모든 무역 활동을 국가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도 지난해 2월 북한 경제 시스템 손질의 흐름과 관련,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난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각자 자력갱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나라가 정상화한 만큼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다시 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가 무질서와 불법, 혼란 등 부작용이 초래되자,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국가 주도의 자력갱생으로 경제성장을 도모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런 '유일무역'의 회귀는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막겠다고 국경을 폐쇄해버릴 정도인 북한으로서는 무역을 국가가 전면 통제해 주도해야 오히려 방역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사그라들고 대중 무역 등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의 통제가 계속 유효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구난방으로 무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역 규모가 다시 커지면 민간에 권한을 이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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