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간)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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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6차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이었다. 이에 미국은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을 동맹·우호국들과 발표하고, 자체적으로 이에 관여한 북한 국적 인사들과 러시아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이같은 규탄성명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규탄” 성명에 참여한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해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지속적으로 열려있다는 입장도 반복됐다.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과 함께 눈길을 끈 것은 한·미·일 협력이 대북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로 확대된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3국 외교장관은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햇으며 그들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에는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는 부분이 담겼는데, 미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문건에는 상당수가 대중 견제에 담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적이다.

실제 ‘중국’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성명서 곳곳에는 중국을 겨냥한 문구가 넘쳐났다.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주변에 따라 그은 9개의 선, 이른바 ‘구단선’을 유엔 해양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3국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역시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대목이다. 그간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는 대북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우선순위로 뒀다.

또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핵심·신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안보 공조에도 방점을 뒀다.

아울러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