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 지급 확대와 함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역시 사각지대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추경 증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인 14조원에서 2조원 안팎 증액한 16조원 수준의 증액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로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 거론된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외에 문화예술인이나 돌봄 종사자 등도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정부는 배달원 등 일부 특고·프리랜서는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이 감소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액수는 기존 지원을 감안해 50만~150만원 선이 거론된다.

정부는 재원 조달에 따른 국채시장 영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추경 처리 시한으로 정해놓은 14일을 앞두고 고강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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