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외국인 건보 요건 강화 등은

‘청년·공정 공약’으로 따로 선보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전남 순천역에서 정책 공약 홍보를 위한 '열정열차'에 탑승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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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청와대 해체 등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표심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강화는 청년·공정 공약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손실보상 등을 목표로 하는 긴급구조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2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기 동안 서울 50만호 등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원가주택은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은 20만호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선 기업을 성장시켜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도 제안했다.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해체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집무공간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의 청와대는 여론을 참고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공약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윤미향 방지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튼튼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남·북·미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약속했다.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여성가족부 폐지도 10대 공약에 담았다. 윤 후보는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했고 성범죄·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살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밖에 △과학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원자력 기술 구축으로 탄소중립 목표달성 기여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학습 격차 해소 등을 약속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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