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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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비롯해 대장동·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부에 김정곤 부장판사가 합류한다. 형사합의21부는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김상연 부장판사가 건강상 문제로 휴직하면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는 구성원 3명 모두 바뀌게 됐다. 재판장은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배석판사는 송효섭·김선화 판사에서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바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3부도 재판장과 배석 판사 모두 교체된다. 재판장은 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조병구 부장판사로, 배석판사는 장재원·현영주 판사에서 김소망·김부성 판사로 변경된다. 이 재판부는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는 대등재판부로 전환되고, 구성원 전원도 변경된다. 해당 재판부는 6년 동안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용신·송인석 판사가 배석 판사를 각각 맡았으나 이번 정기 인사에서 모두 서울서부지법과 광주지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으로 각각 전보됐다. 빈자리는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가 채운다. 임 전 차장 측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뀜에 따라 기피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역시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서도 권성수 부장판사가 빠지고 박정길 부장판사가 합류한다. 형사합의25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과 '공수처 1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채용 사건을 심리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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